반려견 목줄, 과태료만 300만원?…맹견은 입마개까지 필수
반려견 목줄, 과태료만 300만원?…맹견은 입마개까지 필수
  • 강다윤 기자
  • 승인 2019.01.08 15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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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진: YTN)
(사진: YTN)

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반려견 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다.

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.

맹견으로는 도사견·아메리칸 핏불테리어·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·스태퍼드셔 불테리어·로트와일러 등 5종이 해당된다.

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,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,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·초등학교·특수학교 등 특정 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(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,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)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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